성희롱 예방 내규

제정 2024. 12. 11.

제1조(목적) 이 내규의 목적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의 규정   에 따라 충주시체육회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내규의 적용범위는 충주시체육회의 직원 및 지도자(회장과 고용관계에 있   는 자를 포함한다.)로 한다.

제3조(성희롱의 정의)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“성희롱”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

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.

제4조(기관장의 책무) 회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, 성희롱 고충상담실의 설치․운영, 성희롱

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,

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.

제5조(고충상담실)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관련 고충에 대한

상담․처리를 위하여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에 성희롱 고충상담실(이하 “고충상담실”이라

한다)을 둔다.

② 고충상담실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원(이하 “고충상담원”이라 한다)   을 지정하되,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, 남성 및 여성 직원   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고충상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․조언 및 고충의 접수

2.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

3.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․조정에 관한 사항

4.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

5.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․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

④ 고충상담실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․비치하여야 한다.

제6조(성희롱 예방교육) ①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장(사무국장)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 성희롱 예방

교육의 실시시기․내용․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, 시청각 교육,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

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 기준

2.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

3.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
4.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 조치

5.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

③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담당부서장은 교육일시, 방법, 교육참석자 명단, 교육내   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성희롱 고충의 신청) ①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   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, 전화,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실에 고충을   신청 할 수 있다.

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.

제8조(상담 및 조사) ① 고충상담원(총무부)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․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

없이 상담에 응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상담내용을 기록하여야하며, 내담자의 동의를 구하   여 상담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. 또한,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

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  우 10일의 범위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  중이거나,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

④ 조사 과정에서 담당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   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.

제9조(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) ①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장(인사․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

담당부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.)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

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   다.

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

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

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10조(조사결과의 보고 등)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

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② 회장은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고   충심의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부서장   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   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(충주시체육회 인사위원회 위원 병행)

③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,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

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,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   임 할 수 있다.

제12조(위원회의 회의)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13조(조사의 종결)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  후 조사를 종결한다.

제14조(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) ①회장은 성희롱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

전환,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조사   는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.

② 회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   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  야 한다.

④ 성폭력 관련사항 발생시 관계기관 신고 및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5조(권한의 위임) 회장은 이 내규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부      칙(2024. 12. 11.)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결재 및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